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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김윤 교수 만나 한경대 의대 신설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의과대학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3일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를 만나 국립 한경대 의과대학 신설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안성시의원들은 안산 지역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방안으로 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최혜영 의원은 5일 김윤 교수를 만나 한경대 의대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최 의원은 김 교수와의 만남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겪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대증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며 "지역에 따라 필수의료인력 부족현상은 심각하게 다가온다"고 전했다.그에 따르면 안성시는 수도권이지만 도농복합지역이다보니 농촌지역에 노인 인구가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고 일부 지역은 40%에 육박하는 상황이지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최 의원이 안성시 관내 의료이용률을 확인한 결과 재활 0.0%, 정신 1.4%, 외과 11.9%, 내과 19.6%에 그쳤다.그는 "공도읍 등 젊은 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모자보건 의료공백도 심각한 문제"라며 "산부인과 관내 의료이용률 0.0%, 소아과 11.6%인데 지난해 안성시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장기간 구하지 못하는 등 지역 내 의사가 없다"고 짚었다.현재 최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상태. 그는 "한경국립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안성시뿐 아니라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한다"고 강조했다.김윤 교수는 "안성시는 경기도에서도 보건의료 자체충족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 안성시 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과 여주, 이천 등 보건의료 취약지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수도권으로 묶여 보건의료 인프라 포화상태인 것처럼 평가받아온 측면이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경기도 지역별 의료취약분야와 부족한 의사 인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신설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의료체계 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4-01-05 13:02:45정책

응급체계 손봤는데…5년간 응급실 내원 후 사망건수 증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수시로 응급의료체계를 손질해왔지만 막상 지난 5년간 응급실 내원 환자의 사망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으 20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응급실 내원 환자 현황을 분석했다.그 결과 지난 5년간 응급실 내원 환자 건수는 2018년 926만여건에서 2022년 769만건으로 꾸준히 감소한 반면 사망 건수는 2018년 4만9253건에서 2022년 5만405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국립중앙의료원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응급실 내원 후 사망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료대상이 되지 않는 응급실 도착 전 사망(DOA, dead on arrival) 건수는 2018년 1만8958건에서 2022년 1만6476건으로 꾸준히 줄었다.하지만 소생 가능성이 있는 내원시 심정지, 내원시 생존 상태였던 경우 2018년 대비 2022년 사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내원시 심정지로 CPR시행했지만 사망한 환자 수는 1만8407명(37.4%)에서 2만3666명(43.8%)로 늘었다. 다만 내원시 생존해 CPR시행한 환자 수는 4413명(9%)에서 2022년 4409명(8.2%)로 사망이 감소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생존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도착 후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로 보인다"라며 복지부에 응급실 사망 증가사례를 면밀히 심층분석하고 원인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2023-06-20 08:14:42정책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지난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국민연금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으로, 국민의 건강권 증진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됐다.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및 사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적시한 현행법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제 폐지 전 3급 이상 장애인)'으로 확대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넓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에 기재된 정보를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활용해 병기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빛을 보게 됐다.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향상 등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당사자들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5-30 09:19:21정책

중증 응급환자 2명중 1명은 골든타임 놓쳐 응급실 도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응급환자 2명 중 1명은 적정시간 내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기반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145만 명의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송 현황을 파악했다.그 결과 전체 중증응급환자 중 49.1%에 달하는 약 71만명의 중증 응급환자들(연평균 약 14만 명)이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현실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자료: 최혜영 의원실 제공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미도착률은 2018년 47.2%, 2019년 47.3%에서 2021년 50.8%로, 2022년 52.1%로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중증 외상환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18년 48.5%, 2019년 48.6%로 수준이었지만 2020년 50.1%, 2021년 53.9%, 2022년 56.5%로 상승하면서 중증 응급환자 대비 응급실 미도착률이 껑충 뛰어올랐다. 5년 전 대비 8%p증가한 수치다.중증 응급환자의 질병별로 살펴보면 중증 응급환자로 분류되고 있는 심근경색, 출혈성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 중증외상 등 모든 환자의 적정 시간 내 응급실 미도착 비율이 지난 5년간 증가했다.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응급의료에 재정지원을 쏟아가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응급실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환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복지부는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으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의료현실은 많이 동떨어져있다는 얘기다.그는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4-11 11:40:25정책

코로나 종식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국회도 꿈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가 종식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또한 종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가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어 국회도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해당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종성 의원비대면진료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10일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면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라며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실제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월 9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WHO가 4월 말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검토 중이다. 국내 또한 그에 발맞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을 검토 단계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자동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문제는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할 경우, 이에 의존하고 있는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접근성 저해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전국적으로 이용자 수는 지난 2020년 79만명에서 2022년 1015만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이중 0~14세 사이의 영유아·어린이의 경우, 이용자 수가 지난 2020년 5만7천 명에서 2022년 196만 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2022년 기준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이 의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비대면진료로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봤다.또한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됐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해 관리하는데,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이용자 수가 '20년 5만4천 명에서 '22년 94만 7천 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즉,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은 비대면진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종성 의원은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해 비대면진료를 자동 종료할 경우, 영유아·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윤 정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고, 관련 법안도 보건복지위 계류 중인데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되기 전에 제도화가 이뤄져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 복지위에는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법안이 계류 중이다. 
2023-03-10 10:27:16정책

문케어 기간동안 중증 비율 늘고 경증환자 줄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문재인케어 기간동안 의료계 고질적인 병폐인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감소하고 중증환자 비중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 문케어 기간(2018~2021년)중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분석했다.그 결과 중증환자 비율은 늘어난 반면 경증환자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문재인케어는 실패작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지난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환자는 2018년 92.2만명에서 2021년 105.2만명으로 13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경증환자는 2018년 18.2명에서 2021년 13.3명으로 5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중증환자의 비율은 44.9%에서 51.9%로 늘었으며 경증환자 비율은 6.5에서 6.5%로 소폭 줄었다.이 같은 추세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이어졌다.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또 다른 대형병원인 종합병원를 살펴본 결과, 중증환자는 2018년 50.6만명에서 2021년 55.4만명으로 5만명이나 증가했지만 경증환자는 2018년 195.8만명에서 2021년 160.2만명으로 35.6만명이나 줄었다.비율로 따져보면 동기간대 중증환자의 비율은 15.6%에서 20.3%로 증가한 반면, 단순환자의 비율은 23.8%에서 20.5%로 감소했다.또한 중증환자 비율이 늘고 경증환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외래에서도 마찬가지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3959만건에서 2021년 4630만건으로 늘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262만건에서 2021년 72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21년 98.5%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6.2%에서 2021년 1.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실 제공.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5912만건에서 2021년 6243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14.3만건에서 2021년 14.5만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비율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21년 81.1%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19.6%에서 2021년 1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분석결과, 문케어 라고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케어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의료비 부담완화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라며 "오히려 문케어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때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또한 최 의원은 실패 or 성공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윤석열케어'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2-03 13:42:20정책

최혜영 의원, 안성 지역사무소 열고 지역활동 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오는 28일(토) 오후 4시 안성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지역에서의 첫발을 내딛는다.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최혜영 의원은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지역사무실을 마련해 안성시민의 민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을 파악할 예정이다.개소식 당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찬대 최고위원 및 박주민 전 최고위원 등 전·현직 당 지도부와 현직 의원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또한 이해찬 前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수 선배‧동료의원들이 영상축사를 보내오는 등 최혜영 의원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응원이 쏟아졌다.앞서 최 의원은 지난 6개월간 안성지역의 각종 간담회와 행사 등에 참석하며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고 의견을 경청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개소식 이후에도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을 '민원의 날'로 지정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보다 가까이에서 들을 예정이다.최 의원은 "안성시민으로서 의정활동 2장을 시작하는 각오가 남다르다"며 "이번 개소식을 통해 지역사무소가 안성지역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시작에 많은 지역주민께서 찾아와주시고 또 격려해주신다면 더욱 힘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1-25 08:55:07정책
2022 국정감사

비대면진료 비중 90%이상 의원 전국 11곳 달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2년 현재 비대면진료율이 90%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이상인 의료기관은 78곳에 이르렀다.이는 정부가 대면,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에 벗어난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감 질의에서 비대면진료율 90%이상인 의료기관 현황을 공개하며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8970개소로 2배 정도 증가했다. 또 비대면진료 건수는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비대면 진료비율도 2020년 0.17%에서 2022년 5월 3.66%로 21배나 급증했다. 올해 5월 기준 자료임을 고려할 때 실상은 더 높을 전망이다.주목할 부분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당시만 해도 1곳에 그쳤지만 2021년 11개소, 2022년 78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2년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율이 90% 이상인 11개 의료기관을 살펴본 결과 비대면 진료비율이 가장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A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비율이 99.87%(총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 3148건)에 달했다.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B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98.88%(총 진료건수 2만2637건 중 비대면 진료가 2만2408건)를 차지, 건수 또한 상당했다.이들 의료기관 11곳 중 8곳은 강남구, 서초구 등 서울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개원하고 있었으며 전주 완산구에 개원한 의료기관의 경우 2만3253건으로 최다 비대면진료 건수를 기록했다.최혜영 의원은 "의사협회 주장처럼 대면진료를 원칙으로하고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를 위주로 진료 중"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복지부는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2022-10-06 10:05:44정책
2022 국정감사

제2의 조규홍 막는다…최혜영 의원 '연금3법' 대표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레를 차단하기 위한 연금3법을 추진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조규홍 방지 연금3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최혜영 의원법안 골자는 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등에 취업할 경우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 국제기구에서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이라도 소득 금액에 따라 연금액을 감액하도록 한 것.최근 조규홍 장관은 기재부 퇴직 후 2주 만에 해외 국제금융기구(유럽부흥개발은행, EBRD)로 재취업해 매년 억대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비과세소득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을 전액 지급받았다.이를 두고 일반적으로 재취업시 소득에 따라 연금을 삭감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실제로 최혜영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가 ➀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임용(소득금액 무관), ➁선출직 공무원 취임, ➂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된 경우(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에는 연금의 전액을 지급정지했다.이와 더불어 ➃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 일부(최대 1/2)를 정지했다.최근 5년간 지급정지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만 명 이상의 퇴직자가 소득으로 인해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을 1원도 받지 못하는 퇴직 공무원도 매년 1000명 이상이었다.감액 및 지급정지로 인한 금액은 매년 180억원 수준으로, 최근 5년간의 지급정지된 액수는 총 900억원에 달했다.그럼에도 조규홍 장관은 어떻게 연금을 감액없이 모두 지급 받았을까.조 장관 측은 청문회 과정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경우 설립협정에 따라 근로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어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는 공무원연금 산정방식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뿐 아니라 국제연합(UN),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른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최 의원은 비과세소득인 국제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에서의 급여를 공무원연금법상 근로소득으로 인정해 퇴직연금수급자와 형평성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그는 "억대 연봉과 연금을 동시에 받으려면 조규홍 장관처럼 유럽부흥개발은행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취업해야 하는데,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것은 극소수의 고위 공무원으로 사실상 그들만의 슈퍼리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규홍 방지 연금3법은 강준현, 권칠성, 김민석, 김상희, 김성주, 김원이, 김주영, 김홍걸, 서영석, 신정훈, 이수진, 이장섭, 장철민,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22-10-05 18:28:16정책
2022 국정감사

코로나 이후 공무원 자살·순직 150% 증가…정신건강 빨간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이후 보건복지부 등 K-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우울감 지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최혜영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공무원이 우울증 등 다빈도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뒤를 이어 교육서비스업, 공공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동산 및 임대 서비스 등이 뒤를 이었다.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전체 환자수는 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이었던 2019년 362만 7452명에서 코로나 국내발생 이후인 2021년 405만 8855명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1.9% 증가했다.의료보장 형태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신질환 진료인원은 각각 6.6%, 12.6%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질환 진료를 본 건강보험 가입자의 증가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코로나19 전후로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공무원 진료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정신질환 진료 실 인원 6만5154명 중 5만1513명(79.1%)이 다빈도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신질환 진료를 위해 병원 문을 두드렸던 공무원 10명 중 8명이 우울증·스트레스·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최혜영 의원은 국민 방역을 위해 애쓴 공무원들의 노고가 매우 컸지만, 코로나19 이후로 공무원의 자살 순직이 150%나 증가했다는 데 주목했다.그는 "질병휴직을 낸 공무원도 60% 가까이 많아졌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공무원이 대다수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이번 조사 결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K-방역이라는 당당한 이름표를 얻을 수 있었던 만큼, 이제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의 마음방역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며 "복지부는 직업 특성과 유형에 맞는 정신건강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0-04 13:58:52정책

100% 수입하는 'BCG 백신' 코로나 영향 2억원 어치 폐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병 대응에 일선 보건소 역량이 집중되면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중 하나인 BCG 백신이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금액만도 2억원에 달한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소 BCG 피내용 백신 폐기현황을 분석, 그 결과를 28일 공개했다.BCG는 결핵 예방 백신으로 생후 4주 이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피내용(주사형)과 경피용(도장형)이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에는 피내용 백신만 포함된다. 경피용 백신은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7만~9만원 수준이다.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은 BCG 피내용 백신 폐기가 907개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3.6배 늘어난 3254개, 지난해는 4965개였다.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총 2억1811만원에 달한다.폐기사유는 90% 이상이 유효기간 경과. 특히 지난해는 폐기 백신의 98.8%가 유효기간을 넘겼다. 폐기 이력이 있는 보건소도 2019년 97곳에서 지난해 210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지난해 기준 폐기량이 가장 많았던 보건소는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로  148개를 폐기했다. 경기도 화성시, 전라북도 군산시 보건소가 뒤를 이었다. 2020년에는 서울시 강서구 보건소가 113개, 2019년에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건소가 153개를 폐기하면 가장 많은 백신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소 BCG 피내용 백신 폐기 현황2019년 보건소에서 BCG 피내용 백신을 접종한 신생아는 총 접종자의 34.2%( 10만2859명)를 차지했다. 유료인 BCG 경피용 백신 접종률은 28.1%(8만4308명) 수준이었다.상황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반전됐다. 2020년에는 피내용 백신 보건소 접종 비율이 8.8%(2만3934명)로 급감, 지난해는 5.1%로 줄었다. 반면 경피용 백신 접종률은 2020년 48.7%(13만2057명)에 달했다. 지난해는 47.1%의 접종률을 보였다.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에 모든 보건의료자원이 쏠려있었던 사이 보건소에 보관된 BCG 백신은 유효기관 경과로 전부 폐기되고, 신생아를 둔 부모들은 무료 BCG 접종 기회를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임시예방접종 대상 지정 등 종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9-28 11:43:26정책

10년간 성형 전문의 58%↑ 산과·흉부 20% 미만에 그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필수의료 전문의 확충을 위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필수의료 전문의 상승이 저조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난 10년동안 인구천명당 전체 활동의사는 28.5%(+0.48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인구천명당 전문의도 38.1%(+0.499명) 증가했다.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지난 2012년 대비 2022년 131.7% 상승했으며 재활의학과도 72.8%, 신경과 59.8%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직업환경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핵의학과 등이 전문의 증가율 상위권에 위치했다.또한 과열 경쟁이 극심한 성형외과도 58% 상승해 앞으로도 미용성형 시장이 뜨거울 전망이다.최혜영 의원은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지원율이 저조한 현실을 짚고 핀셋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지키는 전문의는 증가세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지난 10년간 인구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는 12.2%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흉부외과는 18.6%, 외과는 20.9%로 크게 낮았다.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은 신경외과 전문의는 10년전인 지난 2012년 대비 32.0%증가한 것에 그쳤다. 성형외과 전문의 증가율 대비 절반 수준인 셈이다.최혜영 의원은 "수년 간 산부인과·외과 의사 부족을 외쳤지만 필수의료보다는 성형외과·재활의학과 의사의 증가율이 높았다"면서 "현실의 벽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특히 최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부족 등 필수의료 과목에서 제외한 과목에 대한 추가 선정도 검토가 시급하다고 봤다.그는 "모든 의사를 증원하기 보다는 필수의료 과목 중심의 전문의를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필수과목 의료가 왜 기피과목이 됐는지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핀셋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09-20 11:46:47정책

최혜영 의원,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중복장애인의 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혜영 의원은 14일 오후 중증, 중복 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중증·중복장애인이 콧줄이나 위루관으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압력으로 가래를 강제로 빼내는 석션 행위가 하루에도 몇 차례나 반복된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기도 석션, 위루관 음식 투여, 드레싱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 가능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방문간호서비스 등을 추진했지만,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의 중증장애인 이용률은 0.1%에 불과하다.또 공적 간호 인력 또한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 가정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중증·중복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위법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활동지원사나 특수학교 교사들이 의료 교육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직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중증장애학생에게 가래를 뽑아내는 조치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발표했다.1부 증언대회에서는 중증·중복장애인 부모 3명이 참여해 장애인 가정에게 부과된 의료돌봄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필요한 의료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다.2부 토론회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며, 발제 및 토론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김신애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김종구 사무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양혜정 교육팀장,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유원섭 센터장이 참석한다.토론회를 주최한 최혜영 의원은 "실제 장애인 가정에서는 불법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생존을 위해 석션·위루관 삽입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이 책임을 부모들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중복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연한 법 개정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통해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2022-09-14 10:49:05정책

장애인시설 코로나 집단감염 심각…지원 집행률 0.2%그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혜영 의원장애인거주시설 68%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 지원금 집행률은 0.2%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 코호트격리는 인권침해, 시설 각자도생으로 내몰 것 아니라 국가가 분산 조치 적극 독려, 지원해야한다"고 30일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의 68%, 정신요양시설 35%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지원하는 예산 약 24억원(518개 지원 편성) 중 6백만원(1개소 지원)만을 집행했다.장애인집단거주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률이 높고, 518개소 지원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1개소만 지원한 것은 복지부의 시행 의지를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세부지원 기준에 맞는 대상시설이 없어 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 사업 대상은 '관할 보건소의 판단'하에 '다른 이용자들까지 시설 밖으로 분산조치'한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고 했다.문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 분산을 위한 임대처, 분산으로 인한 추가 식비와 인건비, 임대처 방역 등을 개별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움에도 정부가 방관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단거주시설의 코호트 격리 조치는 비인권적이라는 국내외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와 지자체가 분산 조치를 적극 독려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10인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8개소 중, 6개소가 코호트격리로 대처해 지원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뿐만아니라, 신청을 통과하더라도 기초ㆍ광역지자체와 보건복지부를 모두 거쳐야 지원이 이루어져 시설 입장에서는 적시에 지원받기 어려운 현실이다.최혜영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코호트격리하기 쉬우나, 이는 내부감염 확산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산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시설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것은 책임 방기이자 각자도생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감염병 확산 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분산조치를 적극 독려·지원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08-30 10:05:22정책

비대면진료 들썩이는 의료·산업계…정작 국회는 '조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과제로 '비대면진료'를 꼽았지만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국회 내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보건복지부가 연내 비대면진료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앞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연내 해당 법 국회 통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는 물론 산업계는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지만 정작 관련 법을 심사, 추진해야할 국회는 조용한 모양새다.최 의원은 "현 정부가 시급한 안건이라고 판단했다면 여당(국민의힘)발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압박에 나섰을텐데 아직 법안발의도 없이 조용하다"면서 "현재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법안 2개가 전부"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도 한몫한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비대면진료를 중단할 것도 아니어서)급할 것은 없다"고 했다.그는 관련 법안을 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제정법은 아니지만 향후 파장이 큰 만큼 공청회 혹은 좌담회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또한 최 의원은 당초 법안의 취지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 진료가 어려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최근 잡음이 제기되는 플랫폼 업체 관련한 내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그는 "일단은 현재 복지부와 의약단체 및 플랫폼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에 있어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추후 비대면진료법 논의 과정에서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면 관련해 법안 마련을 논의해볼 순 있다"고 답했다.이어 최근 조제전문약국 등 무분별한 행보를 규제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은 필요하지만 이는 의약단체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복지부가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정부 추진안으로 꼽는 배경에는 이유가 있다. 해당 법안을 마련하기까지 수개월간 복지부 담당 사무관과 소통했기 때문.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도 사전에 철저히 검토했다. 신뢰를 주고자 비대면진료 근거지침까지 미리 담았다. 반드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그는 "1순위는 격오지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병의원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가 내원이 어려운 환자는 왕진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며 거듭 취지를 강조했다. 
2022-07-25 05:2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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